[여의도풍향계] 657조 예산 전쟁, 곳곳서 충돌…지각처리 도돌이표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곳곳에서 증액과 감액 전쟁을 벌이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데다 정국 급랭 요소도 남아 있어 올해 역시 지각처리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가 여의도풍향계에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예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총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건데요.<br /><br />여당은 정부 예산안 사수를, 야당은 정부 주력 사업에 대한 칼질에 나서면서, 벌써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입니다.<br /><br /> "예산 발목잡기와 정쟁을 계속하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집권여당의 본분을 다해 내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…"<br /><br /> "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겠습니다."<br /><br />가장 큰 전쟁터가 된 곳, 과방위입니다.<br /><br />연구개발 예산, R&D 예산이 쟁점이 됐는데요.<br /><br />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결국 야당이 밀어붙인 예산안이 소위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 편성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, 1조 2,000억원을 감액했습니다.<br /><br />약 8,000억원 가량이 순증된 셈인데요.<br /><br />증감, 어디서했나 들여다보니 삭감은 글로벌 연구센터 지원 등에서 이뤄졌고, 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에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R&D 발전 핵심 사업 예산은 깎고, 대신 정부가 조정에 나섰던 운영, 인건비는 더 투입한 겁니다.<br /><br /> "삭감된 청년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,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, 막을 도리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이 앞장서 인건비부터 '복원'에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, 연구성과와 관계없이 연구비를 나눠가지는 이른바 'R&D 카르텔' 끊어내겠다며 개혁을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예산 삭감을 추진하자, 일선 연구원들 사이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놓칠리 없는 야당, 당 대표부터 현장에 달려갔습니다.<br /><br /> "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R&D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여당, 급한 불 꺼야겠죠.<br /><br />같은 날, 청년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.<br /><br /> "연구개발에 무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.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, R&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방만했던 예산은 줄이고 대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키워주는 예산은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삭감이 아닌 '재구조화'라며 달랬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'무풍지대'에 있었던 R&D 예산을 두고 여야가 돌연 증액 경쟁에 들어간 기이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.<br /><br />예산 전쟁은 다수 의석 가진 거대 야당에 유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위에선 새만금 관련 예산이 1,400억원 가량 늘어난 반면, 서울-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예산은 절반이 깎인 61억원이 편성됐습니다.<br /><br />행안위에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7,000억원 증액됐고, 환노위에선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지원 사업인, 청년 취업 진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.<br /><br />모두 야당 단독으로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, 헌법 위반이자 거대 야당의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산 증액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국회는 헌법에 따라 해가 바뀌기 30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.<br /><br />30일. 역으로 계산했을때 처리 법정시한은 즉, 다음달 2일이 되는 셈이죠.<br /><br />이 사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종합 증감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, 여야 대치 각이 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예산안 지각 처리 오명, 다시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국회는 최근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,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'최장 지각 처리'라는 민망한 타이틀을 얻기도 했죠.<br /><br />올해 상황은 더 나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선언하고, 여당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여기에 지난 본회의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방송3법에 대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,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각 처리와 별개로 올해 예산안, 마구잡이 증액 시도가 빈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내년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여야 할 것 없이 선거를 의식한 각종 '선심성' 예산 배치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, 벌써부터 들려옵니다.<br /><br />올해는 60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눈 앞의 표심 얻기보다 민생, 나라살림에 대한 고민이 더 절실한 때 아닌지 생각해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PD 김효섭<br />AD 김희정<br />송고 임혜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